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87-4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송달료잔액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규정인 「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」 제1조 제1항의 변경에 따라, 송달료잔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“5년”에서 “10년”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“5년”에서 “10년”으로 변경함(제46조제1항)

3.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87-4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76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26. 결재
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87-4) 일부개정예규
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87-4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2020. 7. 1.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 (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) ① 해당 관리은행은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도록 한다. ② (생 략)	제46조 (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10년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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